법령 건설업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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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설업법 제3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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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안병수 1 이석선 1 정석종 1 김진우 1 선남식 1 최장락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987년

2. 대법원 1987. 4. 28. 선고 87도319 판결
  [건설업법위반][공1987.6.15.(802),931]
   건설업법위반
   건설업법 형사소송법

1983년

3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3누383 판결
  [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][집31(6)특,178;공1984.2.1.(721) 204]
   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
   건설업법 형법

4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3도1465 판결
  [건설업법위반][공1983.10.1.(713),1385]
   건설업법위반
   건설업법 형법

5. 서울고등법원 1983. 5. 25. 선고 81구746 판결
  [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][판례집불게재]
   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
   건설업법

6. 대법원 1983. 4. 26. 선고 82누467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공1983.6.15.(706),902]
   행정처분취소
   건설업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1982년

7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2누24 판결
  [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][공1982.11.15.(692), 962]
  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
   건설업법

1981년

8. 서울고등법원 1981. 12. 8. 선고 81구287 판결
  [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
   건설업법 계약사무처리규칙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방법 자원운영등에관한규정 전기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

1977년

9. 서울고법 1977. 1. 14. 선고 76나1077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양수금청구사건][고집1977민(1),4]
   양수금청구사건
   건설업법

1975년

10. 대구고법 1975. 8. 19. 선고 75나294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양수금청구사건][고집1975민(2),106]
   양수금청구사건
   건설업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73년

11. 서울고법 1973. 7. 26. 선고 73나199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  [공사잔대금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70]
   공사잔대금청구사건
   건설업법 민사소송법